'MB 금고지기'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18.08.13 15:02

83억 횡령 유죄·16억 배임 무죄…“소극적 횡령”

1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배(68) 금강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13일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대표는 83억원대 횡령 혐의와 16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5~2017년 다스 계열사 금강을 경영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故김재정씨의 부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회삿돈 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인 ‘다온’에 회사자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83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주주로 있는 권영미와 김재정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했다”며 “또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횡령금에 비춰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금 1억원은 회사에 변상한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이의 자금지원은 특별히 이례적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며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나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원된 자금은 대여 목적에 맞게 다온 운영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이 대표는 즉시 석방됐다. 지난 2월 20일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별 다른 언급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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