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인호 법조비리' 수사기록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청구

입력 2018.08.10 15:53 | 수정 2018.08.10 16:04

감독 소홀한 차·부장급 검찰 간부도 징계

대검찰청. /조선DB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법조비리 의혹에서 소속 수사관이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A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해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검사는 2015년 4~8월 최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소속 수사관이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를 유출해 분석하도록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그는 부하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감자를 검찰청에 소환하는 일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태만했다는 점도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B 부장검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청구됐다. 다만 이들의 상급자인 C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은 D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 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E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가 청구됐다.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와 동료 검사들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 검사 등에게는 징계청구 대신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