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조선일보
  • 박상기 기자
    입력 2018.08.09 03:01

    부당 경비 지원받은 의원 38명, 피감기관이 조사하라며 떠넘겨

    여야(與野)는 8일 '눈먼 쌈짓돈' 비판을 받았던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그동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쓰던 특활비를 앞으로는 영수증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활비 제도 자체는 없애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특활비 문제를 논의한 뒤 "증빙 서류를 갖추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18일 취임 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과 대비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론은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것인데, 영수증 붙여 쓸 테니 이해해달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허용 여부를 사안별로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6일 피감기관의 부당 경비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고 밝힌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국회 차원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피감기관에서 조사할 일이라며 사실상 떠넘겼다. 이를 두고 피감기관이 의원들의 위법 여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38명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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