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사찰 의혹 현직 판사 첫 공개 소환

조선일보
  • 엄보운 기자
    입력 2018.08.09 03:0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민수(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현직 판사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공개 소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공개 소환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일부 회원과 이 연구회 소속 판사가 후보로 나왔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의 동향을 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판사들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왔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지난 2월 인사 직후 행정처에서 자기가 쓰던 컴퓨터의 문서 파일 2만여개를 삭제한 것은 공용 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행위가 당시 법원행정처 업무를 총괄하던 박병대 전 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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