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특검 공격, 집권당답지 않다

조선일보
입력 2018.08.09 03:18

민주당 대변인이 8일 논평에서 드루킹 특검을 겨냥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망신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했다. 방송에 나와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여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출마 의원들도 며칠 전부터 "특검의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특검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단과 공범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김 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처음에는 드루킹에 대해 '수많은 지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 잘 모르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 개혁, 개성공단, 국민연금 등 중요 대선 공약까지 상의하는 관계였다. 보안 메신저로 접촉한 것도 수십 차례였다. 김 지사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드루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남 얘기 하듯 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기사를 수십 차례 드루킹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특검은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시연하는 현장에 김 지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은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당 소속 정치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면 그의 무혐의를 믿고 바라는 수준을 지켜야 한다. 거기서 나아가 조사 자체를 비난·공격하는 것은 집권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위력 시위로 특검을 압박해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검이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떤지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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