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18.08.08 22:24 | 수정 2018.08.08 23:18

드루킹’ 김동원(49)씨와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던 ‘아보카’ 도두형(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오후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도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드루킹과 피의자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교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도모 변호사. /뉴시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경공모 측에서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넬 때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9일 영장신청을 기각했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도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를 추가로 적시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주도한 포털 댓글 조작 혐의에 도 변호사가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하지만 특검팀의 두번째 구속영장도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도 변호사가 특검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마치 제가 돈을 노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됐다”며 “제가 노 전 원내대표를 죽인 것처럼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검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 그러나 저는 여태껏 특검팀이 소환하면 줄곧 성실히 출석했다”며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열심히 응할 것”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소환을 하루 앞둔 특검팀으로서는 ‘공범’으로 적시한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발판 삼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내 인사들까지 수사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검팀은 기대했기 때문이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드루킹을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게 소개한 인물이다. 송 비서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강연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도 변호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을 때 지난 3월 도씨를 청와대로 불러 면접을 봤었다.

이날 오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특검팀 관계자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하나둘씩 속속 귀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받아들이고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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