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돋보기④] 국토위, 후반기 핵심 이슈도 '부동산 정책'…여야 공방 후끈할듯

입력 2018.08.09 21:36

국회 21개 상임위원회 중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국토 관리, 주거 복지, 건설, 교통, 물류, 항공 안전 등의 현안을 다룬다.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관련 예산도 직접 만질 수 있는 국토위는 지역구에 보이는 성과를 남길 수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에서는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선출됐다. 자유한국당 박순자(3선·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국토교통부의 수장도 여성인 김현미 장관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회의에서는 최초로 두 여성 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과 김 장관은 17대 국회 때부터 의정활동을 함께 해와 어느 상임위보다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토위에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등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맞붙을 핵심 쟁점이 산적해있다. 부동산 이슈만 해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후분양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현안이 쌓여있다. 이밖에도 BMW 화재 문제, 진에어 면허취소, 김해 신공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남북 인프라 경협 등의 현안도 있다.

그래픽=정다운 디자이너
◇후반기 국토위 핵심 쟁점도 ‘부동산 정책’
전반기 국회 국토위의 주요 현안은 ‘집값 안정’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1년 동안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후반기 국토위 첫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최근 주택시장은 8·2 대책의 효과 본격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다르다. 박순자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집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정책지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남을 위시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편가르기, 징벌적 과세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강남 재건축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했다. 무주택자들한테는 정말로 집을 가질 꿈을 앗아가고, 불평등을 매우 심화했다”고 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위원장. /뉴시스
후반기 국회에서도 부동산 이슈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에서 관할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의 시장 영향도 국토위에서 다룰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구간별 세율 인상을 통해 주택·토지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과도한 증세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서울 집값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은 올해 초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권의 반발로 후분양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후분양제 관련 법안은 공정률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익성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쟁점이다. 야당 의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수십 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여야간 예산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의 낙후된 지역 500곳에 5년 간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예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BMW 화재·진에어 면허 취소·김해신공항…산적한 현안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들도 국토위의 과제다.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해 박순자 위원장은 지난 6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의 대처에 대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토부는 관련 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뉴시스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 등 항공안전 관련 민감한 현안도 국토위에서 다룬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진에어나 아시아나의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국토부의 묵인·방조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산업 체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해 신공항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등도 국토위의 주요 과제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밀양과 가덕도 중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숱한 논란이 일었지만, 기존의 김해공항을 증설해 신공항으로 삼는 절충안이 정부 최종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재검토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주장이 나오고 있다. GTX 노선 변경, 역사 신설, 시공·사업자 입찰 참여 등도 작지 않은 이슈다.

남북간 인프라 협력도 주요 현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위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현장점검과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동해선 철도 단절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구간 등 남측의 단절구간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남북철도사업은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영남 등 철도교통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등은 전혀 진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반기 국토위원은 현재 29명이다. 민주당 13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위원은 박순자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박홍근(서울 중랑을)·강훈식(충남 아산을)·김영진(경기 수원병)·김정호(경남 김해을)·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박재호(부산 남을)·신창현(경기 의왕과천)·안호영(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이규희(충남 천안갑)·이후삼(충북 제천단양)·임종성(경기 광주을)·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함진규(경기 시흥갑)·김상훈(대구 서)·이헌승(부산 부산진을)·이현재(경기 하남)·홍철호(경기 김포을)·김석기(경북 경주)·민경욱(인천 연수을)·박완수(경남 창원의창)·송석준(경기 이천)·이은권(대전 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울 서초갑)·이학재(인천 서갑)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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