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부장판사 소환…"성실히 조사 받겠다"

입력 2018.08.08 11:43

피의자 신분…법관 사찰·뒷조사 의혹 문건 작성
인사이동 직전 법원행정처 PC서 문건 2.5만개 삭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관 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8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 김모(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4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뒷조사 문건 작성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에는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쓴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 조사 문건도 김 전 부장판사가 썼다.

그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에서 물러나며 자신이 쓰던 컴퓨터의 문서파일 2만4500개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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