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00억불 對美 보복관세 대상 공표...미국산 껌부터 LNG까지

입력 2018.08.03 22:28 | 수정 2018.08.04 02:06

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3일 600억달러 미국산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리스트를 공표하면서 미중 무역전쟁발(發) 글로벌 경제 충격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7월 11일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2일 이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들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국무원 비준을 받아 추가 고율관세를 부과할 600억달러에 이르는 5207개 미국산 수입제품 대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관세세칙위원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비스켓 자동차타이어 농구공 등 2493개 품목에 25%, 냉동딸기 껌 초콜릿 붓 골프공 연필 등 1078개 품목에 20%, 냉동 옥수수와 닭가슴살 등 974개 품목에 10%, 아동 그림책 등 662개 품목에 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600억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조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0억달러 중국산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즉각 시행된다.

중국 동북 지역 최대 항구인 다롄항 /다롄=오광진 특파원
중국 동북 지역 최대 항구인 다롄항 /다롄=오광진 특파원
관세세칙위원회 성명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반격조치를 통해 무역마찰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치 시행 이후 사회 각계를 상대로 영향을 평가해 중국 내 생산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저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그러나 이미 결정된 안배와 템포에 따라 흔들림없는 개혁개방 추진과 경제 글로벌화 지지 및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체제 보호를 계속해서 결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진보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함께 발전하고, 번영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관세 부과 담화 발표를 통해 "중국이 차별화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이성적인 것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민의 복지와 기업 상황, 글로벌 산업 사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또 이날 대변인 명의 별도 담화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1일 '수출 통제 대상'(export control list)에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이해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국기업과 연구소 44곳을 추가한데 대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양국 기업간 첨단기술 무역과 합작을 보호하고 촉진해 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당초 예고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가운데 지난달 6일 각종 산업 부품·기계설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발효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효했다.

미국 정부는 또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284개 품목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끝냈으며 사실상 실행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
중국도 의료설비 에너지제품 등 16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114개 품목에 대한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지난달 5일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유보하는 2000억 달러어치가 있고, 그리고 3000억 달러어치가 있다"면서 추가 관세 대상이 50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이번 중국의 보복조치 발표가 미중 무역전쟁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달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6031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이달 1일 이들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해로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대신 불법적으로 미국 근로자들과 농민, 목축업자, 기업 등에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는 투자와 소비둔화로 이미 가시화된 부채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변수다. 미중 무역전쟁을 진정시킬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할 경우 중국 증시와 위안화 가치의 동반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돼 중국 금융위기론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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