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大法의 양승태 특활비, 박 前대통령 독대 전후로 늘어나"

입력 2018.07.30 03:00

2015~2018 특활비 내역 공개

참여연대가 29일 2015~2018년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보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특활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됐다. 대법원은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03차례에 걸쳐 9억6480여만원의 특활비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행정처 간부 등에게 지급했다.

대법원장은 월평균 69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9월 25일 취임해 지난 5월까지 총 5920여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1월~2017년 9월 총 2억2367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보통 한 달에 400만~700만원을 받았는데 2015년 7~12월에는 이보다 많은 월 750만~1285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이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던 때였다.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며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증거는 아직 없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장은 월평균 436만원, 법원행정처장이 아닌 일반 대법관들은 월평균 1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는 돈으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및 법원 직원에 대한 윤리감사, 각급 법원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사무감사 등과 같이 밀행성이 요구되는 활동이 있어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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