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 263원 올렸다

입력 2018.07.26 03:00

내년 8850원… 한국의 주휴수당 포함 1만30원보다 적어
日기업들 300원도 안된 인상액에 "과도, 부담 크다" 비명

최근 5년간 한·일 최저임금 추이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2018년도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 인상된 874엔(약 8850원)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5일 일본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874엔으로 제시했다. 지난해(848엔)보다 26엔 늘어난 것이다. 이는 작년 인상액보다 1엔 높은 것으로, 2002년 지금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시작한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역별로 물가와 소득을 고려해 달리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27엔 인상안이 제시돼 985엔으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가장 낮은 오키나와 등의 지역은 760엔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수준(8350원)은 일본의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보다 높다. 그러나 일본은 주휴수당이 없다. 한국은 주휴수당이 있기에 이를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일본보다 1180원 많다.

일본 언론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인 26엔이 2002년 관련 집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최저임금 1000엔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년 3%대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전년과 같은 수준의 인상 폭(25엔)으론 아베 총리의 목표치 3%에 미달해, 격론 끝에 26엔 인상이 결정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지역별로 물가와 소득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한다. 도쿄(東京)가 포함된 A그룹은 27엔, 히로시마(廣島) 등 B그룹은 26엔, 홋카이도(北海道) 등 C그룹은 25엔, 아오모리(靑森) 등의 D그룹은 23엔 인상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47개 지자체가 각 지방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각 다른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985엔)와 낮은 오키나와(760엔)의 최저임금 차이가 225엔(약 2280원) 난다. 도쿄는 내년에는 1000엔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9개 지자체의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여전히 700엔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일본 대부분 지역보다 높다.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도쿄를 포함한 일본 모든 지역을 훌쩍 앞질렀다.

한국 돈으로 300원도 안 되는 인상액이지만 일본 내 반응은 격렬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석간판 사회면 톱기사에서 "기업 경영자들은 부담이 늘어서 위기감이 심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부담이 커져서 비명(悲鳴)'을 큰 제목으로 뽑았다. 오사카에서 약 4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은 "인력 부족에 인건비가 급등해서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완전고용 상태를 넘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3% 인상을 놓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의 페이스대로라면 2023년에야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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