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작전비용, 내년부터 한국이 대라"

조선일보
입력 2018.07.25 03:01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작전지원비' 새 항목 만들고 요구
韓 "주한미군과 무관, 수용 불가"

올 3월부터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이 전략 자산 전개를 포함한 '작전 지원비' 항목 신설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 분담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양국은 지난 18~19일 미국 시애틀 인근 미 육·공군의 '루이스-맥코드 합동 기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우리 정부 당국자는 24일 "미측이 방위비에 작전 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을 추가할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주한 미군 주둔비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다. 올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용도는 크게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인건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측은 여기에 '작전 지원비'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 전력도 투입돼 주한 미군과 연계하는 만큼 핵 추진 항공모함, 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 분담분을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작전 지원'이란 새 항목을 명문화해 향후 협상에서도 증액 근거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 트위터를 통해 '루이스-맥코드 합동 기지에서의 회의 개최는 새롭게 제시된 작전 지원 항목을 부각시켰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경비로 미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작전 지원 항목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 세부 내용 중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 총액 등에 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 회의를 8월 넷째 주 우리나라에서 갖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만 주한 미군 감축에 관해 "미측이 현 단계에서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이 없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23일(현지 시각) 미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현재 약 2만8000명인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한 미군 감축이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 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 미 하원과 상원 본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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