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4일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DMZ 내 중화기 철수 방안 등을 북한과 협의해왔다. 하지만 GP 내 병력과 장비의 철수를 확정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반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3축 체계의 구축이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실상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해,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계엄령 검토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와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권한과 역할,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의 중점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기무사가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기무사의 명칭과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하며 업무체계와 인사시스템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과 민간이 사찰이 국군의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방부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