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남자 검사 0.5인분이야"...女검사 80% “검찰 성차별 심각"

입력 2018.07.15 16:30

“넌 남자 검사의 0.5(인분)야.”
“너는 여자니까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

여검사 10명 중 8명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고 근무평정이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직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조선DB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조직 여성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무부·검찰 조직 내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2158명의 검사 중 여검사는 650명(30.1%)이다. 여검사 중 82.3%는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85%는 ‘근무평정·업무배치·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했다.

여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상급자 남성 검사가 “넌 남자 검사의 0.5야” “너는 0.7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거나 목격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또한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상급자도 있었다고 한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 등 법무부·검찰 여성구성원들도 절반 이상(54.8%)이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등이 꼽혔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여검사 650명 중 여성 간부는 검사장급 1명, 차장검사 2명, 지청장 1명, 부장검사(급) 25명, 부부장검사(급) 23명 등 52명이었다. 검찰 내 주요부서로 인식되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65명 중 여성 검사는 8명(12.3%), 대검찰청은 69명 중 4명(5.8%), 서울중앙지검은 249명 중 50명(20.1%)에 그쳤다. 법무부 내 교정영역은 1만 5969명 중 1375명으로 여성 비율이 8.6%에 그쳤다. 보호직은 10.1%, 출입국은 13.1%였다.

대책위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이나 강력, 특수, 공안 등 인지부서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에 여성이 배치되는 비율이 적다”며 “보직 배치는 승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과적으로 인사상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 등 고충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조정·자문, 모니터링,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사건 판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책위는 이 밖에 검찰 내 평검사 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와 여검사회, 여성수사관회의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통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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