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민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수배..."현상금 22만원"

입력 2018.07.14 11:28

미국 현지 교민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200달러(약 22만원)까지 걸며 추적에 나섰다. 조 전 사령관은 촛불집회·탄핵정국에 계엄령(戒嚴令)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현상금 전단/북미민주포럼 트위터 계정 캡처
북미민주포럼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죄 핵심혐의자로 고발당한 상태”라면서 “군사법정에서 최소 무기징역 이상 사형인데, 현재 미국에서 잠적했다”면서 현상 수배 전단을 올렸다. 전단에는 조 전 사령관의 얼굴 사진도 포함돼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책임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과 작성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와 군형법 제8조 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른 바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3월 3일 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초 보고했다.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해당 대외비 문건에는 ‘탄핵 결정 선고 이후 전망' 항목에서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할 수 있다면서 "진보(종북) 또는 보수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있었다. 문건에는 촛불집회를 ‘과격 시위’로 간주하고 단계 별 비상조치를 시행하는 세부적인 지침도 포함됐다.

이번에 현상금을 내건 북미민주포럼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행방을 알아낸 전력이 있다. 또 세월호 참사의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행방도 찾아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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