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장관 동의 안거쳐 위법"

입력 2018.07.13 03:00

대법원, 3년 8개월 분쟁 마침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자사고 취소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다시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1월 서울 시내 자사고 평가를 실시해 경희고·배재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동의 없이 한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향후 교육정책에 미칠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자사고·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때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시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가 부적절했다는 의미일 뿐 자사고 지정 취소의 법적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이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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