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中 '박근혜 비판칼럼' 나눠준 대학강사… 대법 “교수의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18.07.13 06:00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대법 “관행·질서에 어긋나도 함부로 위법 판단 안돼”
하급심 ‘벌금 100만원’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법원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범위 규정한 첫 판례”

지방의 한 대학 시간강사였던 유모(51)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을 맡아 강의했다. 유씨는 수업 보조자료로 신문 기사를 활용했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역사인식’, ‘유신 흔적 청산하지 않으면 변종유신 나올 수도 있다’ 등의 칼럼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조선DB
유씨의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의 신고로 유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當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복사·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적 또는 직업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돼 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학교 내에서 학문의 연구와 교수(敎授)의 자유가 적용돼야 할 영역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며 “신문기사를 활용해 강의에 부합하는 내용을 참고삼아 설명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이같은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 등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나눠준 기사는 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인데다 유씨가 대학에 제출한 강의 계획서에는 이 사건 기사들을 활용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또 학생들의 강의평가에는 유씨의 정치적 견해 표시에 불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유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사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씨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이 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교수의 자유는 학문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교수행위는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교수 행위가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 등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 사건 강좌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왔고, 이 사건 교수행위 이후에도 역사적 사건과 사회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룬 신문기사를 활용해 강의를 계속했다”며 “더구나 유씨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발표를 통해 적극 참여하도록 했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강의에서 자료로 배부한 신문기사 중 일부에 박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문의 과정이 아닌 박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교수의 자유’를 규정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교수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없고, 학계에서도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었다”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의미와 그 한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의 근간으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인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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