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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7월 정례회의]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정부 독선 우려… 언론이 철저히 감시하라

  • 정리=김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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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3 03:00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 대책 제시해야
    혐오·공포로 흐르는 페미니즘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필요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전 국회의원)가 지난 9일 정례 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토론했다. 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범(서울대 서문학과 교수), 김성호(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김태수(변호사), 손지애(이화여대 초빙교수), 위성락(서울대 객원교수), 이덕환(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한은형(소설가), 홍승기(인하대 로스쿨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유신(핀테크지원센터장) 위원은 따로 의견을 보내왔다.

    ―〈자영업자 매출 1년새 12% 줄었다〉(6월 22일 A1, A3면) 기사에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어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인한 명퇴 등 조기 퇴직하는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과당 경쟁과 준비 없는 창업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창업 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시리즈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나〉 〈얼어붙은 대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지난 20년 이상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과 경고가 나왔을 때 이를 개선하거나 피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는 어떤지 등도 앞으로 분석했으면 한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조합을 강조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외국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면 규제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 혁신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文대통령 "답답하다" 규제혁신회의 취소〉(6월 28일 A1면) 기사는 같은 날 조선경제에 나온 화장품 회사 사장의 성공 스토리인 〈중국인 얼굴 뽀얗게… '꿀 마스크팩' 5억장 판 30代 사장〉(B2면) 기사와 연결했으면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화장품 산업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네거티브 규제(명시된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기업가 혁신과 연구개발을 촉발해 생산·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왼쪽부터 김태수·김성호·김준경·김경범·한은형 위원, 조순형 위원장, 손지애·이덕환·홍승기·위성락 위원. 윤영신 편집국 부국장.
    왼쪽부터 김태수·김성호·김준경·김경범·한은형 위원, 조순형 위원장, 손지애·이덕환·홍승기·위성락 위원. 윤영신 편집국 부국장. /고운호 기자

    ―〈美 앤드루 김·北 김영철 어제 판문점서 협상〉(7월 2일 A3면) 기사에서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제목을 보는 순간 '격(格)이 맞지 않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철은 장관보다 높은 위치이고 앤드루김은 장관급보다 3단계 이상 낮아 두 사람이 카운터파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왜 만났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김영철이라는 고위직이 판문점에 나왔을 때는 다른 미션이 있다고 추론해야 한다. 트럼프 친서를 받으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요 협상을 취재할 때는 사실관계만 열거할 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가 1시간 정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 당사자인 한국 기자가 제대로 된 질문 한번 하지 못해 아쉬웠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의 초점은 북핵 문제인데, 한국 언론의 존재감은 없었다. 한국 기자라면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능력 있는 협상가라고 했는데, 자기 국민을 함부로 죽이는 게 능력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압승했다. 행정·입법·사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했다. 보수 야당은 궤멸 상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권력의 속성상 오만해지고 독선·독주하게 마련이다. 2020년 총선까지 선거도 없어 국민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 이제 언론이 보수 야당을 대신해야 한다. 한국 언론의 핵심인 조선일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치열한 기자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한수원, 예정 없던 이사회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6월 16일 A1면) 기사를 보면 한수원이 법을 어기고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드러난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송사를 벌이고 있는데, 한수원이 덜컥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는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원자력진흥법 등 10여 개 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수원은 또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했다. 원자력을 안 한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해체해야 한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4기 건설 중단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 집중 보도해야 한다.

    ―난민 사태에 대해 조선일보는 초반에는 중립적이었다가 점차 반(反)난민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 폐쇄주의적 인종주의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인도주의적 의무가 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제기하려면 난민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게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길이다.

    ―난민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 언론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조선일보에는 혐오감을 촉발시키는 기사는 있는데,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발견하기 어렵다.

    ―〈분노의 여성들〉(7월 6~9일 사회면) 시리즈는 주로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집회를 보도했는데 더 심도 있는 취재가 필요한 이슈다. 기존 페미니즘이 여성 해방을 부르짖었다면, 지금 일부에서 터져나오는 페미니즘은 혐오와 공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생소한 현상을 다각적으로 해석·분석하는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분노의 여성들〉 시리즈에 등장하는 집회 참석자들의 심층적 이야기와 글로벌한 트렌드까지 소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시리즈가 시작된 7월 6일 A1면에는 〈한국,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된다〉가 실렸는데 출산율 저하는 분노하는 여성과 연결되어 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출산율 저하를 분석하기 위해 2000명의 남녀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출산율 하락 요인을 보도했다. 우리도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도했으면 좋겠다.

    ―〈"당진서 나가라" "천안이 만만하냐"… 라돈침대 핑퐁〉(6월 27일 사회면) 기사에는 원안위의 이중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원안위는 집 안에 있는 침대 하나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1만~2만개가 모여 있는 당진이나 천안에서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 불안감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이 생명입니다〉 시리즈는 패스트푸드점·편의점 등의 친환경 활동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자원 절약과 환경을 위해 제품 용기 등을 바꾸는 기업들에는 사회적으로 합당한 대우를 해주거나 정부 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주면 좋을 것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 2인자 설움 떨치면… 이렇게 날아오르나 보다〉(7월 2일 스포츠면)는 우루과이 축구 영웅 카바니를 소개하는 기사다. 기사 중 '새 관찰이 취미라 어릴 적부터 새가 사냥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이것이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을 전투적으로 쫓는 특유의 플레이를 만들었다고 한다'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스포츠 기사는 이랬으면 한다. 선수 스토리를 들려주면 자연히 경기에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