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전담기구와 양성평등위원회 신설키로

입력 2018.07.12 17:49

‘군인복무정책심의위’ 개최…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도 논의

국방부가 성폭력 전담기구와 양성평등위원회(가칭) 신설한다.

국방부는 12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대책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례 회의체로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군인복무정책심의위는 지난해 말 열린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신설할 성폭력 전담기구는 군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통합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대책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독고순 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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