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다행" 대법원 판결에 가슴 쓸어 내린 자사고

입력 2018.07.12 17:29 | 수정 2018.07.13 20:04

대법원 판결에 가슴 쓸어내린 자사고
“정작 교육감은 두 아들 외고 졸업시켜” 반발하기도
판결과 별개로 親전교조 교육감 ‘특목고 폐지’는 계속될 듯

“서울시교육청의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사고 측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양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교육청의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자율권이 중요한 시대에 자사고 폐지는 결국 획일화로 가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학교와 학부모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판결을 반겼다./조선DB
오 회장은 이어 “대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2014년 10월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재평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직권(職權)으로 서울교육청 결정을 무효화했다.

교육감은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운영 성과를 매겨 ‘지정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려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 학부모 연합(자학연)’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자사고 취소처분을 내리고 우리 학부모, 학생들은 통보만 받았습니다. 자사고 없애려는 사람들 자녀가 자사고 다니고 있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이지영 자학연 회장 얘기다.

자사고 학부모 유시현(49)씨는 “조국 민정수석 딸은 외고 나와 의전원 갔고, 조희연 교육감 두 아들 모두 외고 졸업생이고, 심지어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애들을 강남 8학군에서 다 공부시켰다”며 “자기들은 특목고 보내도 되고 우리 같은 보통사람은 그래선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 포함 자사고 학부모들은 반쯤 포기한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14곳에서 친(親)전교조 후보가 당선됐다. 14명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다른 4명은 모두 현직 교육감으로 재임 시절 ‘친 전교조’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반교육적”이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친 전교조 교육감이 집권하면서 전교조가 지향하는 ‘평등 교육’이 힘을 받는 모양새”라면서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특목고 폐지’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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