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월 가상화폐 정부자료 유출자, 공무원 아닌 기자"

입력 2018.07.12 17:10

경찰이 올해 1월 가상화폐 관련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각기 다른 언론사의 기자 3명이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총리실이 12일 밝혔다.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이메일브리핑을 통해 “1월 26일 하태경 의원실의 수사의뢰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벌인 결과 보도자료 사전 유출자는 출입기자 3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모두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연합뉴스
김 실장은 “경찰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2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9시 40분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그때까지 일정 및 내용은 엠바고’라고 알렸다. 이어 같은날 오전 9시 1분 이메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국조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자료는 엠바고 해제시점을 45초 앞둔 1월15일 오전 9시 39분 15초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보도자료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형태였다.

당시 하태경 의원은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부가 오전 9시에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시간대별 시세 변동을 분석해 보면 엠바고 해제까지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엠바고를 걸겠다고 기획하고 승인한 책임자를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실은 당시 사진 속 보도자료의 내용을 봤을 때 공무원들끼리 주고받은 내부 보고용 자료가 아닌 기자 배포용이라고 해명했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관련 자료 유출에 관련된 출입기자 3명은 보도자료를 동료 기자 또는 지인에게 전달했고, 이후 이 보도자료가 외부로 전파되면서 온라인 게시판에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기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비밀누설 혐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서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도 어려워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일방적 주장으로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출입기자단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3일 ‘정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 보도자료의 초안이 온라인에 사전 유출된 사건은 관세청 직원이 특정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올리면서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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