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0시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10대들 징역형

입력 2018.07.12 15:39 | 수정 2018.07.12 15:41

여고생 20시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씨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고생 C(18)양을 납치해 A씨의 집에 20여 시간 동안 감금한 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성매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된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들을 알게 된 C양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에도 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자신들의 바지에 피가 튀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로 현금 45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주지 않자 이날 새벽에 다시 찾아와 납치하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며칠 뒤 C양의 한 친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얼굴 사진과 피해 내용 일부를 올렸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누리꾼들의 청원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 등 2명에 대해 "이전에도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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