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에 실형 선고 '법정 구속'…정호성은 집유

입력 2018.07.12 14:24 | 수정 2018.07.12 15:48

법원 “국정원 특활비 제공, 뇌물 아니고 국고손실”
이재만 1년6개월, 안봉근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정호성은 징역 10개월·집유 2년…“마음 아프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예산을 전용해 국고를 손실한 것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6개월 여 만인 올해 5월 18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이날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결정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을 놓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국정원장들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이 전 비서관 등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의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문고리 3인방’은 국정원 자금 전달·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2013~2015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뒷돈 1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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