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마트, '1+1' 홍보하고 가격인상…거짓·과장광고"

입력 2018.07.12 11:54 | 수정 2018.07.12 12:00

롯데마트 한 매장의 전경. /롯데마트 제공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롯데마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단광고를 통해 상품 가격을 내린다고 홍보했다. 과자·식품·야구용품 등을 할인한다는 내용이었다. 롯데마트는 ‘도전 최저가’,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고 전에 2개 구매하는 가격에 비해 ‘1+1’ 광고에 따라 구매하는 가격이 같거나 더 비싸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광고의 거짓·과장 표현이었다.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전단지에 ‘1+1’이라는 표시만 있을 뿐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이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롯데쇼핑은 전단지의 다른 상품과 달리 ‘1+1’ 행사에 관해서는 상품 2개의 그림과 함께 ‘1+1’ 표시를 강조했다”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이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며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을 강조한 것은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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