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희연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제도변경 신중해야"

입력 2018.07.12 11:53 | 수정 2018.07.12 11:54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고, 교육부는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주무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어 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 사무에 관해 주무장관이 내린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 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자사고들의 사익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 제도의 변경은 교육 당사자와 국민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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