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시내린 靑, 넉달전에 알았나… "사실관계에 회색 지대 있다"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7.12 03:05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野 "뒤늦게 지시, 정치적 의도"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11일 논란이 된 것은 청와대가 이 문건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았다. 만약 청와대도 같은 시점에 알았다면 '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를 문제 삼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야당은 "송 장관이 보고받았는데 청와대는 몰랐겠느냐"며 "뒤늦게 특별 수사 지시를 내린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1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사실관계에서 회색 지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문건 내용을 처음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면서도 "언제 문 대통령이 봤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이 공개(5일)된 직후인 8일 출국했다. 출국 직전에 봤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이 최근까지 청와대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정부나 군이 기무사 문건의 공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췄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날 독립 수사단을 구성한 것과 관련해 '송 장관에 대한 경고 내지 질책의 의미가 있냐'고 묻자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건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한 카드로 쓰기 위해 해당 문건을 늦게 공개했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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