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추진

입력 2018.07.12 03:05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국방부는 11일 기무사 등 군인들의 정치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 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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