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 보복운전 처벌 강화… 급정거도 유죄

입력 2018.07.12 03:01

과거엔 상대 운전자 때리거나 사고냈을 때 주로 보복으로 인정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작년 11월 박모씨는 밤 11시쯤 승용차를 몰고 전북 전주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뒤차가 박씨 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화가 난 박씨는 서너 차례 급정거했고, 차선을 바꾸면서 뒤차의 차선 변경을 막았다. 전주지법은 11일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로를 방해하며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고 했다.

지난 2월 이모씨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택시가 천천히 간다며 수십 차례 상향등을 켰다. 그러고는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를 반복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30분간 삿대질과 욕설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보통 앞차에 상향등을 켜는 행위는 보복 운전은 아니다. 하지만 두 경우처럼 급정거를 반복해 뒤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보복 운전에 적용되는 혐의는 형법의 '특수 협박'이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보복 운전은 폭력 범죄로, 교통사고 범죄가 아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도 무관하다. 만일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면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 상해'가 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그간 보복 운전은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때리거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등에 주로 적용돼 왔다. 상대 운전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3개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급정거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보복 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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