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지키려고…고객정보 무단사용한 SKT, 벌금 5천만원 확정

입력 2018.07.11 17:31 | 수정 2018.07.11 18:24

팀장급 직원 두명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SK텔레콤 팀장급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87만여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인데, 가입회선을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SK텔레콤은 또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SK텔레콤의 대리점들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의 쟁점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사용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 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사용이고,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SK텔레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 직원 2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의로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 측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시장점유율은 유지하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서비스 제공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자가 처음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동통신사가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 이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한 판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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