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중 사기치고, 구속도중 도망치고... 최규선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8.07.11 14:08

崔씨, 1심 징역 5년 선고 후 구속정지 틈타 도주
사기·범인도피교사 더해 대법원서 징역 9년 확정

김대중 정부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인 유아이에너지 전 대표 최규선씨./전기병 기자
김대중 정부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불린 금품로비 사건의 장본인인 최규선(58)씨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함께 이권 사업에 개입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07~2008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이동식 발전설비 공급 계약금과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유아이에너지의 법인자금 등 4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최씨는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추가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씨는 병원을 빠져나가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도피 조력자들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교사)가 추가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모 건설사 대표에게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세 사건을 하나로 합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사업 진행 명분을 내세워 여러 차례 사우디아라비아를 드나들며 건설사 대표를 속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집행정지 기회를 이용해 도주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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