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9 자주포 사고 이찬호 병장, 유공자 등록 진행중”

입력 2018.07.11 11:50

이찬호 예비역 병장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군 복무 중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의 치료와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병장의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유공자로 지정되면 치료비 전액과 교육·취업 지원, 월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병장에 대한 국민청원에는 30만263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으면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해당 이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000원에서 494만9000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군인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현행 568만~1706만원에서 1566만~1억1745만원까지 대폭 인상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고 했다.

지난 5월 전역한 이 병장은 전신 55%에 2~3도 화상을 입어 영구 장애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국방부는 그동안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해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위로금을 지원했다.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가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이 이어진다. 이 전 병장의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된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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