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委 둘로 쪼개… 與野 나눠먹기 꼼수

조선일보
  • 박상기 기자
    입력 2018.07.11 03:01

    7월 임시국회·院구성 합의

    여야(與野)가 40일 넘는 파행 끝에 오는 13~26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10일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도 없이 치를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 배분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둘로 쪼개 여야가 나눠 갖는 등 편법과 꼼수가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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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만에 국회 정상화 - 여야(與野) 원내대표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일정과 하반기 원(院) 구성안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제1당이 의장 후보를 내는 관례에 따라 6선(選)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해놓은 상태다. 부의장 2석은 제2당과 제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한 명씩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회가 공백 상태라 진행되지 못했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 하루씩 진행된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정의 1곳으로 배분했다.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주장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야당인 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대신 청와대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해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대신 상설 상임위였던 윤리특위를 비(非)상설 상임위로 바꿔 전체 상임위 개수를 기존의 18개로 맞췄다. 국회 관계자는 "윤리특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어서 여야가 나눠먹기를 위해 위원장 자리 하나를 늘리면서 아닌 것처럼 꼼수를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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