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계자 "단 1부만 있는 기밀문건, 宋장관에게만 제출"

조선일보
  • 김아진 기자
    입력 2018.07.11 03:01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어떻게 문건 유출됐나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해당 기밀 문건을 누가 어떤 의도로 유출했는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군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준비 중인 고강도 기무사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군 최고 수뇌부 중 누군가가 해당 문서를 유출해 '기무사 죽이기'에 힘을 실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지난주 한꺼번에 쏟아진 것은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기무사 문건은 작년 3월 탄핵 결정에 즈음해서 기각 또는 인용 시 촛불 집회 혹은 태극기 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 불안 사태에 대비해 작성된 것"이라며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 검토한 문건"이라고 했다.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 시절 정치 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에 이어 기무사에 대해서도 해체 또는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는 문제가 된 계엄 관련 문건을 단 1부만 존안(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3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제출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군 비밀문서가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방지해야 할 기무사가 문서 유출로 곤욕을 치른다는 게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서는 "비밀문서가 언론에 버젓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유출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소한 방조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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