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순방 중에…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수사 지시

입력 2018.07.11 03:01

文대통령, 송영무 국방에 지시 "독립수사단 꾸려 신속하게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위수령(衛戍令)·계엄(戒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 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현지에서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비(非)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토록 했다. 수사단장은 국방장관이 지명하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송 장관은 이날 "수사 종료 전까지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기무사 계엄령 논란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작년 3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안이 담겼다.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이 탄핵 선고에 불복해 청와대나 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 불안이 야기됐을 때를 가정했다. 이에 대해 비상조치 유형으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건 내용과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문제"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는 "누가 지시·허락했는지, 누구에게 보고됐고 어디까지 실행 준비가 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한민구 장관과 조현천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한 장관 측은 본지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의함에 따라 비상상황 시 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추가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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