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명 새 대법관 캐버노… 클린턴 탄핵 보고서 초안 주도

입력 2018.07.11 03:01

보수 성향의 '50대 엘리트 법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브렛 캐버노(5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버노 후보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달 말 퇴임 예정인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의 후임으로 종신(終身) 대법관이 된다. 캐버노 후보자는 케네디 대법관에 비해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케네디 대법관 퇴임 후 대법원이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4대4로 갈라지는데, 캐버노가 합류하면 대법원은 보수로 확실히 재편되게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캐버노 지명을 밝히며 "법조계에서 그는 '판사들의 판사'로 통한다. 그의 동료 중 진정한 사상 지도자"라고 했다. 이어 "명확하고 효율적인 글을 쓰는 뛰어난 법학자"이며 "보편적이면서도, 훌륭하고 날카로운 법률 의식을 갖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새 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노(오른쪽에서 둘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며 캐버노 판사와 가족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맨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새 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노(오른쪽에서 둘째)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며 캐버노 판사와 가족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UPI 연합뉴스
워싱턴DC 인근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자란 캐버노는 예일대 인문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다. 그의 모친 역시 주(州)법원 판사였다. "법률가는 법을 해석(interpret)할 뿐 만들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인생 행로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 당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에 참여해,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보고서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 2000년 대선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주(州) 개표 결과를 두고 맞서 재검표가 이뤄졌을 때 부시 측 재검표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후 부시 행정부 출범 후엔 법률비서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갔다. 2003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나 민주당의 끈질긴 반대로 인준 과정이 3년이나 늘어지면서 2006년에야 상원 인준을 통과해 임용됐다.

총기 소유와 이민 등에 관한 그간 캐버노의 판결 성향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밀입국 미성년자가 낙태를 위해 이민자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에 반대 의견을 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을 들어 줬다. 2011년에는 반자동소총을 금지한 판결에 대해 반자동소총 소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성 소수자, 이민, 건강보험 법안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 진보주의자의 승리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반격을 훨씬 거세게 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법관은 상원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과 무소속 합쳐 49석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이탈표만 나오지 않으면 인준 통과는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것을 걸고 캐버노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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