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등서 일하는 540만명 전수조사해 성범죄 전력자는 해고"

조선일보
  • 김연주 기자
    입력 2018.07.11 03:01

    성범죄자 취업 제한법 재시행

    정부가 10일 "앞으로 두 달간 아동·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 54만곳 종사자 540만명(추산)의 성범죄 전력을 전수조사해 성범죄자는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2년4개월간 입법 공백 상태였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기존 취업 제한 시설에 대학과 학생 상담 지원 시설,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 특수 교육기관도 새로 추가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3월 성범죄자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56조 일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취업 제한 기간을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동안 논의되지 않다가 지난 1월에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이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법은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대 10년 내에서 취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 벌금형은 1년씩 차등해 취업이 제한된다.

    기존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었어야 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작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4만명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 2년4개월간 입법 공백 기간 동안 아동·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무방비로 취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성범죄자 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서두르겠지만 그래도 두 달은 걸릴 전망"이라며 "취업 제한 시설에서 일하는 성범죄자를 모두 가려내 일자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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