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1% "최저임금 높은 수준"

조선일보
  • 곽창렬 기자
    입력 2018.07.11 03:01

    최저임금위 실태 분석 보고서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선을 묻는 질문에 근로자의 15%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4.6%)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상을 하더라도 9%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자 수는 전체의 63%에 달했다. 반면 '15% 이상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해 28%에서 19%로 대폭 낮아졌다.

    또 최저임금위가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의 1.5배인 9705원을 받는 근로자 5096명과 이들을 고용한 국내 2447개 사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에 설문한 결과,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7530원)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 혹은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답한 근로자 비율이 약 31%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약 7%에 불과했다. 1년 새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비율이 4.5배가량 는 것이다.

    반면 '매우 낮은 수준' 혹은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13%로 크게 줄었다. 사업주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69%가 '높다'고 답했다. 이 역시 지난해 조사(36%)보다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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