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셜록홈스 못나와요

조선일보
  • 박국희 기자
    입력 2018.07.11 03:01

    헌재 "탐정업 규제 합헌… 사생활 보호"

    한국선 셜록홈스 못나와요
    특정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 역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퇴직 경찰관 출신인 정모씨가 2016년 탐정업을 금지한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보호법 40조에 따르면 신용 정보 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 거래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탐정, 정보원 같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 조항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 정보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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