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정신질환자 범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조선일보
  •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입력 2018.07.11 03:09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금만 흥분해도 흉기를 들고 묻지 마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2012~ 2016년 정신질환자의 4대 강력 범죄는 모두 1만9000건이 일어났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정신질환자라도 사흘 동안만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정신질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그를 돌보는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더 이상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 치료가 필요한데도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십상이다.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정신질환자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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