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얼굴 공개' 쌍둥이는 면제될까…법원 "공개하라"

입력 2018.07.10 20:12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자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비공개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6일 김모(29)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조선DB
김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중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중생의 어머니를 자동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와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인해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크다”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고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여학생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먼저 연락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공개·고지 명령으로 기각해 얻는 성폭력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는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상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점, 여중생 어머니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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