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지방 정부·의회 직접 감찰계획 없다"

입력 2018.07.10 15:00

한국당 “조국 수석, 지방정부·의회 감찰 직권남용” 지적에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은 10일 야당의 ‘직권남용’ 지적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 수석을 들었다. 그는 “조 수석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특별감찰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도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방정부 관련 수사와 감찰의 주체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과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귀원회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와 같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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