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法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8.07.10 14:58

탁현민(45·사진)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 행정관이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한 보도를 한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탁 행정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2007년 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라고 썼다. '동년배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라고도 했다.

이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탁 행정관의 ‘왜곡된 성의식’ 논란이 일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탁 행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탁 행정관은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얘기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24일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여성의 기고문이라며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글은 '그 여중생'이 쓴 게 아니었다. 탁 행정관의 부적절한 언급으로 인해 과거 다른 사람들에게 성폭행당했던 상처가 떠올랐고, 탁 행정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다른 여성이 쓴 것이었다. 여성신문은 이튿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성계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다.

탁 행정관은 "마치 내가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게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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