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재협상...합의 임박 관측도

입력 2018.07.10 11:39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 장병완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부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가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10일 오전 재협상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만나 그간 난관에 봉착했던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세우되 구체적 방안을 두고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타 상임위 소관 부처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될 수 없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며 ▲심사 범위는 법률안과 국회 규칙안의 위헌성 및 법률안과 타 법률의 상충 여부 심사로 국한하고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의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의 출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불출석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의 폐지 등 제도 개선안 ▲교문위 분할 ▲다당제하의 상임위 배분 기준 등도 함께 논의한 뒤, 관련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밑 조율로 원 구성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거대 양당 대표끼리 TF를 구성해서 합의하기로 했다는 건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여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 문제가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을 밟아가면서, 이날 오전 중으로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합의문이 도출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에 대해선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합의문 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각 당의 입장이 있을테니 그것을 들어보고 조율하면 문안으로 나올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을 진행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구성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벌써부터 특정당에서 의도적으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흘리고 있는 작태는 협상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찌라시 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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