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이 수사하라"

입력 2018.07.10 10:22 | 수정 2018.07.10 10:56

文대통령, 지난 9일 순방중 인도현지에서 특별지시
靑 “독립수사단,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구성”
“국방부장관 지휘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지난 1월 25일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기무사 정치적 중립 준수 선포식'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손을 씻고 백색 장갑을 끼는 '세심 의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 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그런 의견을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보고받은 대통령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독립 수사단’ 구성과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한 바 있다”며 “독립수사단은 별도 법적 근거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군 독립수사단은 이처럼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국방부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테고,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현재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무사의 제도적 개혁의 문제와 이번 수사는 별도의 문제”라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병력과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 지 구체적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와 누가 지시하고 누가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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