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소득층 지원대책 논의중"...내년 기초연금 월 30만원 추진

입력 2018.07.09 15:51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7월 내 전 부처 도입”

청와대는 9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종합대책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응이 담겨 있다”면서도 “아직 하나하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토중인 대응책으로 보인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당초 올해 9월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르고, 2021년 4월부터 또다시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만약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추가인상 시기가 2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한편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체크리스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동안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보고했다”며 “지난달에 관련 매뉴얼이 배포됐고, 이달 안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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