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회의 불참… 野 "국정농단성 개입"

입력 2018.07.07 03:00

靑도 시인했는데…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개입없었다"
곽태선 낙마 이유도 논란… 일부선 "다른 코드인사 앉히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모(公募)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6일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며 해명했다.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전날 "장하성 실장이 전화해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지원할 것을 권유했다"고 폭로한 것을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같은 날 "심사는 (청와대와) 무관하게 진행됐지만, 장 실장이 전화로 권유한 것은 맞는다"고 인선 관여 사실을 시인한 것과도 배치된다.

김 이사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 개입은 없고 코드 인사도 없다"며 "인사 추천은 광범위하게 이뤄지지만 그게 실제 (인선) 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유력 인사가 추천했는데 검증 때문에 탈락한 것 자체가 정부 인사 시스템의 정확함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금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공모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또 장 실장의 추천에 대해 "장 실장과 인사와 관련해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곽 전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장하성 실장이 전화로 지원을 권유하며, 국민연금에서 추린 본부장 후보군 가운데 김 이사장이 곽 대표를 좋게 보더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도 곽 전 대표에게 "지원서 작성 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연락을 해왔다고 했다. 본부장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민연금 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인선 대상을 사실상 내정한 가운데 진행되는 공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공모 과정에 더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이 하면 '국정 농단'이고 내가 하면 객관적 '인사 추천'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장 실장이 자신의 업무 소관 기관 인사를 청탁이든 압박을 가한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곽 전 대표가 최종 낙마한 이유에 대해 "개인 문제라 이유를 언급하기 어렵다. 7대 비리와 관련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민 1.5세대인 곽 전 대표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 때 서른 살이 넘어 3주 민방위 훈련으로 병역을 대체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말이 나돈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앞장서 칼을 휘둘러야 할 기금운용본부장에 다른 '코드 인사'를 앉히기 위해 검증을 이유로 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곽 전 대표는 "추측이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내가 원칙주의자라 유연성이 없을 것 같아 탈락한 것 아니냐더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기금운용본부가 여러 부처와 손발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본 모양"이라는 것이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최근 경제수석 및 일자리수석 등 참모 교체에 이어 이번 인사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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