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글 / 최근 경제 상황] 취준생 "최저임금 오르면서 취업문 더 좁아져 앞이 막막"

조선일보
입력 2018.07.06 03:10

농촌 가보니 "인건비 때문에 허리 휜다" 온통 '아우성'
온 국민이 느끼는 고통… 왜 정부만 인정하지 않나

최근 경제난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고집해 최악의 실업난과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10.5%까지 치솟아 '일자리 정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일본·미국·중국 등은 실업률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한국은 적폐 청산의 영향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업 경영 환경 악화로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단기간에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인정하는 대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은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지한·경기 용인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취준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그렇잖아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칫 해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1학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은 취업 문이 더 좁아져 막막해하고 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송채현·중앙대 심리학과 1년

▨농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주말마다 고향에 간다. 매번 농촌에 갈 때마다 최저 시급(時給) 인상으로 농민들의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농업은 인건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층의 이농 현상으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최저 시급까지 인상되면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은 "인건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농업 같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  /양원준·서울 영등포구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 생산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또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소득 하위 계층은 소득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는 대신 오히려 생산을 줄이려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상으로 영세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김석환·인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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