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국방장관회담 직후 배포된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지휘구조 등에 합의할 계획이다. 언론보도문에 언급된 '상당한 진전'은 북한 비핵화 논의 진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등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졌다고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 진전과 한·미 양국군 각 부대의 전투대비(준비)태세 등을 고려해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 규모, 내용을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이 훈련 중단(연기)보다는 전투대비태세 유지에 무게가 실려 있어 상당수의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훈련을 제외한 중소 규모의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다시 연합훈련 카드를 통해 북한을 조심스럽게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 리스트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유예 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는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잠정적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