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군인은 비양심적인가” 헌재가 답했다

입력 2018.06.28 18:10 | 수정 2018.06.28 18:11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간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이야기인가”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군필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냐’ 이런 반론도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된다. 영미권에서 쓰이는 ‘Conscientious Objection’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conscientious’를 ‘양심적’이라고 번역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 변경’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군대를 간 사람은 양심이 없어서 간 것이냐”며 “‘양심적’이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헌재는 본안 판단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짚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군복무를 국민의 의무로 받아들여 이행한 사람들이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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