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복귀한 한노총, 與와 최저임금 개선 합의

입력 2018.06.27 15:24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김주영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오는 2019년 적용될 최저임금액 고시 직후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노총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만나 법 개정을 비롯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내 제도개선 등 추진 저임금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강화 민주당과 한노총 간 상시적 정책협의 활성화를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 보호 차원의 연내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추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 구체화 사업장 지도감독 및 이행 확인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실무협의와 관련해 정부와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교감을 했다"며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노총은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하여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해왔으나, 앞서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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